	국회의원 권선택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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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린 해양 경비망! 밀입국 횡행!

경찰 1인당 약 1.25km의 해안선 경비를 책임지고 있는 셈

여권이나 사증(비자)이 없어 강제 출국당하는 외국인 수에 비해, 해경에 의해 검거되는 밀입국자의 수가 지나치게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내용은 국토해양위원회 권선택 의원(자유선진당, 대전 중구)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발표했다.

해양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4년 동안 검거된 밀입국자는 모두 400명인데 비해, 연도별 약간의 편차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사증(비자)이 없어 출입국 관리소에 이첩돼 강제출국 당하는 외국인의 수는 연평균 1천명에 달한다고 권 의원은 밝혔다.

연도별 밀입국자 검거 현황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8월	계
검거건수	7	8	7	7	3	32
검거인원	67	166	67	59	41	400

권 의원은 “매년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강제출국 당하는 외국인 수에 비해, 해경에 검거되는 밀입국 외국인의 수가 지나치게 적다”며, 밀입국자가 해안경비망을 쉽게 드나들 수 있는 해안선 경비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내 밀입국자의 대부분은 서해와 남해 등 해상을 통해 밀입국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밀입국을 알선하는 조직까지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지난달 여수해경은 중국인들의 국내 밀입국을 알선한 혐의로 도피 중이던 알선총책 김 모씨를 검거해 구속하고, 중간책 유 모·해상 운반책 노 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탈북자 11명을 태운 ‘전마선’이 강릉 주문진항 해안 300m까지 근접했던 사건, 올해 8월에는 동해 대화퇴 어장에서 오징어 조업을 하던 우리 어선 대승호가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다 북한해역을 침범해 나포된 사건은 해안경비망의 느슨한 관리 행태가 드러난 단적인 예이다.

이와 같은 해안경비 취약성의 요인에 대해 권 위원은 “우리나라의 해안길이는 약 8,300km인데 반해, 해양경찰관의 수는 7,377명이다. 경찰 1인당 약 1.25km의 해안선 경비를 책임지고 있는 셈이다. 첨단장비 없이 해경 단독 인력으로 촘촘한 해안경비망을 구축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권선택 위원은 “해안선 경비강화를 위해서는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는 물론, 인력 및 첨단장비의 도입 등이 절실하다.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을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 끝 -